1. 통관의 의의
통관(Customs Clearance)이란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세관절차를 의미한다.
관세법에서는 이법이 규정한 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수출입이나 물품을 외국으로 다시 반송하는 절차를 말한다.
수출입의 거래과정은 국내의 상거래와 근본적으로 다를바가 없으나, 국제간의 거래인 관계로 별도의 관리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는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각국이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절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관세법ㆍ대외무역법ㆍ외국환관리법 및 각종 수출입관련특별법 등을 통하여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종 법령상의 규제사항을 세관에서 확인ㆍ집행하는 제도를 통관제도라 한다.
통관의 형태는 대상물품의 성질과 이동경로에 따라 수입통관ㆍ수출통관ㆍ반송통관으로 구분된다.
수출통관이란 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통관을 말하고, 수입통관은 물품이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통관이며, 반송통관은 외국물품이 국내로 이동했다가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통관을 말한다.
2. 절 차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국가의 규제사항을 서류 및 현품과 대조확인하는 행정절차이며, 여기에는 수출입 통관절차 및 반송절차까지 포함된다. 또한 통관절차는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입신고로부터 신고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협의의 통관절차라 하고,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협의의 통관절차를 거친 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광의의 통관절차라 한다.
통관절차도 EDI 통관시스템이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다.
EDI통관시스템이란 거래 상대방의 업무처리에 있어 종래의 종이서류 대신에 전자문서와 통신방식을 표준화하여 컴퓨터로 서류없이 송ㆍ수신하는 전산기술을 수출입통관업무에 적용한 것으로 수출입업체, 관세사, 국고수납기관 등 수출입유관기관과 세관을 컴퓨터로 연결하여 EDI방식으로 서류없이 수출입신고를 하고 신고수리 결과도 자기 사무실에서 직접 수신할 수 있으며, 또한 징수, 보세운송, 우범화물선별제도(Cargo Selectivity : C/S), 무역통계, 외부정보 제공등의 8개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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